변경청구

【청구인, 피재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재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담당변호사 선종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2023. 2. 16. 자 2021브5003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상대방 및 사건본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이 청구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들 1인당 월 150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선행판결에서는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