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주 담당변호사 김소연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3. 4. 20. 선고 2022나533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