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락) 【피고, 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17. 선고 2020누397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년 5월"을 "2014년 6월"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07. 6. 13. 설립되어 시멘트 포장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1은 2007. 10.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