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석민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8. 10. 선고 2021노1357, 2022노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119 화재긴급신고전화를 걸어 발생하지 않은 화재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이고, 판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이러한 거짓신고를 위계로 하여 소방관의 119 화재신고처리 업무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등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