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자관계존재확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보 외 1인) 【재심원고, 상고인】 재심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3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원심판결】 인천가법 2021. 6. 11. 선고 2020재르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과 망 소외 2(2019.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