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관한이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3. 3. 17. 자 2023타기7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