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배근열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2. 16. 선고 2021나3189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사의 퇴직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