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7. 23. 선고 2020나84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상고이유 1) 원심은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와 소외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