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기각
퇴직금등
대법원 · 2020다254372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甲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지점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복) 【피고, 피상고인】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2인)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7. 17. 선고 2020나20021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생긴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이,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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