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홍훈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자치운영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이창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6. 15. 선고 2021나686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