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서희장학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호사 김기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브이아이금융투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선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대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1. 선고 2017나2036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