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1심기각확정
모욕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고정1002 · 선고 2020.07.0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수지(기소), 김진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오영신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해자 공소외 1은 □□□□□□□ 이사장이고, 피고인은 서울 (주소 생략)에 있는 (방송국명 생략) 심의국 라디오심의부 심의위원이고,
- 29. 5.경부터 ○○○○○○○ 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팔로워가 304명에 달하는 ‘△△△’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글을 게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 37.
- 414:09경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또 나쁜 짓한 거 고발당했다. 공소외
- 5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양심과 양식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수지(기소), 김진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오영신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해자 공소외 1은 □□□□□□□ 이사장이고, 피고인은 서울 (주소 생략)에 있는 (방송국명 생략) 심의국 라디오심의부 심의위원이고, 2017. 9. 5.경부터 ○○○○○○○ 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팔로워가 304명에 달하는 ‘△△△’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글을 게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27. 14:09경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또 나쁜 짓한 거 고발당했다. 공소외 1.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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