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3심기각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1다236111 · 선고 2021.09.09
판결 요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서 말하는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 및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구민정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영정보시스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형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29. 선고 2020나20260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제31호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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