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6. 18. 선고 2018노1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해자가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는 극히 사적인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발언을 통하여 학교 운영 정상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피해자가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글 게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글의 객관적인 의미와 이에 관한 실상의 불일치의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한 공격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