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2심무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 선고 2020.08.3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성훈, 김영현, 진재선, 이복현, 박건욱, 송경호(기소), 이지형, 박건욱, 인훈, 이원모, 안성민, 양찬규, 김희송, 정혁, 장려미, 조도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2. 선고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 판결 /
- 3서울중앙지방법원 11.
- 4선고 2017고합1156, 2018고합92(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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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성훈, 김영현, 진재선, 이복현, 박건욱, 송경호(기소), 이지형, 박건욱, 인훈, 이원모, 안성민, 양찬규, 김희송, 정혁, 장려미, 조도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2인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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