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11. 16. 선고 2018나551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재근로자는 유한회사 수＆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이다. 나. 피재근로자는 2015. 3.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