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상고인】 한국지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5점)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