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김원정

총 사건

13

원고측 대리

1

피고측 대리

12

대리 패턴 (사실 비율)

원고측 8% · 피고측 92%

주요 분야

노동 12행정 1
위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한 사실 통계(정보 제공)이며, 변호사·법무법인의 능력·성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승소율은 변호사법상 표시가 제한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일부 판결 기준으로 전체 실적의 대표 표본이 아니며, "약자편/대기업편" 등 주관 라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여 판결 13

행정파기환송피고측2025.04.0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두41864, 41871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11.14

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

민사기각피고측2024.07.25

근로자지위확인[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0다287921

민사기각피고측2024.07.25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4다211908, 211915, 211922

민사기각피고측2024.07.11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1다274069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2.02.11

퇴직금등청구

대법원 · 2017다238004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2.02.10

임금등

대법원 · 2018다298904

민사기각피고측2021.06.10

임금

대법원 · 2017다46496

민사기각피고측2021.06.10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 2017다52712

민사기각피고측2020.12.24

임금ㆍ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8다298775, 298782

행정파기환송피고측2020.12.10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0두39808

민사기각피고측2018.12.28

퇴직금청구

대법원 · 2018다219123

행정기각원고측2018.09.13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7두38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