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무효및위자료청구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김 담당변호사 김수익) 【원심판결】 대구가법 2020. 6. 18. 선고 2020르5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항소인인 피고에게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