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공사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4659 · 선고 2020.01.31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 1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부천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8.
  3. 3선고 2012가합22179 판결 【변론종결】2019.
  4. 422. 【주 문】
  5. 5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회생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3, 삼부토건 주식회사에 249,716,648원, 원고 현대건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 1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부천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2가합22179 판결 【변론종결】2019. 11.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