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보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전지방법원 · 2016.08 ~ 2019.12 · 7건
- 서울고등법원 · 2018.06 ~ 2024.12 · 17건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7 ~ 2024.10 · 4건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8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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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8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법 · 2024누4848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56018
업무방해
의정부지방법원 · 2023노319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의정부지방법원 · 2023노2864, 2023초기2109, 2024초기194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고법 · 2022누5427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법 · 2023누30910
사기·사기미수
의정부지방법원 · 2022노10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1누3360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532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 2022누49221
추심금
의정부지방법원 · 2021나2181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서울고법 · 2021누34345
추심금
서울고법 · 2021나2033716
매매대금반환
서울고법 · 2020나2039878
공사대금
서울고법 · 2021나2015992
공사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4659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5078
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 · 2018노1426
가등기말소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5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대전지방법원 · 2018노2662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233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5146
손해배상(기)·위약벌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73069(본소), 2017나2073076(반소)
조치명령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 · 2016구합105649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
대전지방법원 · 2016구합10339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6구합100262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전지방법원 · 2015구합1055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5구합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