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6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제이이노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두 담당변호사 손보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18. 선고 2019누648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