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능환
총 사건
13
원고측 대리
5
피고측 대리
8
대리 패턴 (사실 비율)
원고측 38% · 피고측 62%
주요 분야
노동 5대여금·채권 3손해배상 2부동산 2행정 1
위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한 사실 통계(정보 제공)이며, 변호사·법무법인의 능력·성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승소율은 변호사법상 표시가 제한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일부 판결 기준으로 전체 실적의 대표 표본이 아니며, "약자편/대기업편" 등 주관 라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여 판결 13건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12.12
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1다300173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01.25
임금
대법원 · 2022다215784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3.11.16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65994
민사각하피고측2023.08.31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8다289825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3.07.27
임금
대법원 · 2023다221359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3.05.18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1다304533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2.07.14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19다299393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1.09.09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203933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0.05.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 2016다233729
행정기각원고측2019.07.25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7두55060
민사각하원고측2018.11.15
손해배상등[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쟁점이 된 사건(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
대법원 · 2016다20916
행정기각피고측2017.02.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6두50563
행정기각원고측2016.02.18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대법원 · 2014두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