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1. 17. 선고 2014나687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제1항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