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형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5. 선고 2013나20207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