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1. 선고 2015누669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들은 2003. 12.경 비상장법인인 소외 5 회사의 주주 소외 1로부터 소외 5 회사의 주식을 각기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의 명의로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고 한다). 그리하여 소외 5 회사는 2004. 3.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