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16.08 ~ 2021.04 · 19건
- 서울고등법원(춘천) · 2018.02 ~ 2018.02 · 1건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0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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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0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1706(본소), 2020나48418(반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69695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25746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춘천) · 2017나891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38111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414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798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45559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5199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44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누74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40353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61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450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59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683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6224, 2016누36231(병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36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누917
관세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7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