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만

서울고등법원

커버리지 확보 21건 / 추정 175건 (12%) · 표본 부족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6 ~ 2008.06 · 1건
서울고등법원 · 2011.04 ~ 2024.05 · 16건
수원고등법원 · 2020.04 ~ 2021.01 · 4건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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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1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24.05.08

보상금증액

서울고등법원 · 2023누37201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23.04.27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4849

민사2심기각단독2023.02.02

부정경쟁행위중지등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0403

민사2심기각단독2022.05.12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6169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22.01.2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7176

민사2심기각단독2021.09.09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6653(본소), 2020나2038875(반소)

민사2심각하단독2021.04.08

경업금지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0352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21.01.2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19누12520

행정2심인용단독2020.1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19누10418

행정2심기각단독2020.08.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19누12599

행정2심인용단독2020.04.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19누11923

형사2심무죄단독2015.0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다만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

서울고등법원 · 2014노3497

민사2심파기환송단독2013.02.08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등

서울고법 · 2012르3746

민사2심인용단독2012.10.24

유류분 반환·주식대금 반환

서울고법 · 2012나3168,3175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2.10.10

인지

서울고법 · 2012르1641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2.02.01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 2011나27563

가사2심기각단독2011.12.07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유아 인도

서울고등법원 ·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1.05.11

수수료 지급

서울고등법원 · 2010나28774

민사2심기각단독2011.04.20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 2010나78090,2010나78106(독립당사자참가의소)

민사2심기각단독2011.04.13

구상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0나15488

형사1심유죄단독2008.06.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합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