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은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전고등법원 · 2017.01 ~ 2017.09 · 5건
- 서울고등법원 · 2018.11 ~ 2025.06 · 16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1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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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1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60680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 2024노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24노514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
서울고등법원 · 2023노2532
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3나7419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834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8347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2012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9742
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7060
퇴직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7880
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5510
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021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3910
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
손해배상(국)
서울고법 · 2017나2061141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
대전고등법원 · 2016나16014
전부금
대전고등법원 · 2016나10597
건물인도등
대전고등법원 · 2016나15905
채무부존재확인
대전고등법원 · 2016나14841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
대전고등법원 · 2015노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