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우증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수원지방법원 · 2017.08 ~ 2019.11 · 6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 ~ 2022.06 · 5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1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건축법 제11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제59조 제1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1항
1
행정소송법 제27조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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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1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1심기각단독2022.06.23
임금(퇴직금)청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35652
민사1심기각단독2022.03.31
임금·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52544(본소), 2020나52551(반소)
민사1심기각단독2021.12.1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64837
민사1심기각단독2021.07.15
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18831
민사1심기각단독2021.01.14
퇴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44448
형사1심기각단독2019.11.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9노4325
형사1심무죄단독2019.06.1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9노176
형사1심유죄단독2019.05.17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8노7914
행정1심기각단독2019.01.0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8구합64154
행정1심인용단독2018.04.2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원지법 · 2017구합69190
행정1심인용단독2017.08.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7구합6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