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9노176 · 선고 2019.06.1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형철(기소), 신병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12.
- 3선고 2018고단2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4번, 47번, 114번의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 계좌(계좌번호: 생략),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 계좌(계좌번호: 생략),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계좌(계좌번호: 생략)에 대한 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법인설립 및 접근매체의 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형철(기소), 신병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2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4번, 47번, 114번의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 계좌(계좌번호: 생략),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 계좌(계좌번호: 생략),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계좌(계좌번호: 생략)에 대한 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