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10 ~ 2019.09 · 4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2 ~ 2022.09 · 3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7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구 공인회계사법(2020. 5. 19. 법률 제17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현행 제22조 제4항 참조)
1
제53조 제1항 제1호
1
공인회계사법 제2조
1
제15조 제3항
1
제53조 제2항 제1호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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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7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1심기각단독2022.09.22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57492
민사1심기각단독2022.05.12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29411
형사1심무죄단독2022.02.10
공인회계사법위반
서울중앙지법 · 2021고합177
민사1심기각단독2019.09.18
근저당권말소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나20421
민사1심기각단독2019.08.28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나21004
민사1심기각단독2019.07.03
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법 · 2018나29933
형사1심유죄단독2017.10.16
특수폭행치상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고단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