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단110036 판결 【변론종결】2019. 7. 17.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