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환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16.12 ~ 2023.01 · 17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7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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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7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금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883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55888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법 · 2020누387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581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593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500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6350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65643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41159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54377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4190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9누47331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인천)2019나10666(본소), (인천)2019나10673(반소)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6564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2721, 2016나2089937(참가)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르22493(본소), 2016르22509(반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서울고등법원 · 2016노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