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전주지방법원 · 2018.04 ~ 2018.12 · 3건
- 수원지방법원 · 2020.04 ~ 2020.04 · 1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 ~ 2023.02 · 2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6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1
제257조 제1항 제1호
1
형법 제20조
1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제258조의2 제1항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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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6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1심무죄단독2023.0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고합621
형사1심무죄단독2022.1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합980
형사1심유죄단독2020.04.0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수원지방법원 · 2019고합493
형사1심유죄단독2018.12.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주지방법원 · 2018고합181
형사1심유죄단독2018.10.12
공직선거법위반
전주지법 · 2018고합186
형사1심유죄단독2018.04.13
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전주지법 · 2017노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