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수원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청주지방법원 · 2004.12 ~ 2004.12 · 1건
- 서울행정법원 · 2007.07 ~ 2008.12 · 8건
- 서울고등법원 · 2012.08 ~ 2016.11 · 6건
- 수원고등법원 · 2021.04 ~ 2023.01 · 5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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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0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23.01.12
채무부존재확인
수원고등법원 · 2022나11223
민사2심기각단독2022.01.13
구상금
수원고등법원 · 2021나18357
민사2심기각단독2021.06.17
퇴직금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 2020나26450
민사2심기각단독2021.05.13
공사대금
수원고등법원 · 2020나10196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21.04.08
임금
수원고등법원 · 2019나19708
행정2심기각단독2016.11.24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5744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6.10.06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77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6.05.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38414
행정2심기각단독2014.11.2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누53027
형사2심유죄단독2013.09.16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1노3260
형사2심기각단독2012.08.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2노832,2012노1240(병합)
행정1심인용단독2008.12.02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서울행법 · 2008구합32744
행정1심기각단독2008.09.0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 2007구합30710
행정1심기각단독2008.06.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41598
행정1심인용단독2008.05.13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26711
행정1심인용단독2008.04.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 2007구합43198
행정1심기각단독2008.01.1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764
행정1심인용단독2007.10.09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서울행법 · 2007구합6342
행정1심기각단독2007.07.10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28055
형사1심무죄단독2004.12.15
업무방해·명예훼손
청주지법 · 2004노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