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민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광주고등법원 · 2017.08 ~ 2017.09 · 3건
- 서울고등법원 · 2022.07 ~ 2023.04 · 3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6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형법 제1조 제1항
1
제12조 제1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제2항
1
제4항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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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6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2심기각단독2023.0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서울고법 · 2022노3389
민사2심기각단독2022.08.18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0812
민사2심기각단독2022.07.21
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4191
민사2심기각단독2017.09.14
추심금
광주고등법원 · (전주)2016나12361
민사2심기각단독2017.09.07
소유권이전등기
광주고등법원 · (전주)2017나10164
민사2심기각단독2017.08.10
손해배상(지)
광주고등법원 · (전주)2016나1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