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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5 ~ 1987.06 · 3건
- 대법원 · 2000.01 ~ 2005.07 · 22건
- 수원지방법원 · 2024.01 ~ 2024.01 · 1건
- 서울행정법원 · 2024.08 ~ 2024.10 · 6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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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32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781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691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67975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서울행법 · 2023구단739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서울행법 · 2023구단7316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서울행법 · 2023구단73161
사기·각배상명령신청
수원지방법원 · 2019고단8179, 2020고단5253(병합), 2021고단2376(병합), 2022고단513(병합), 2022고단3993(병합), 2022고단6575(병합), 2023고단3912(병합), 2022초기2527, 2023초기309, 2023초기3442
퇴직금등·부당이득금
대법원 · 2003다40798
창고건물철거등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 2002두12618
출입금지
대법원 · 2001다514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03두8395
전부금
대법원 · 2003다24598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03다10797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02다51654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02다38927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 2000도513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 2001다23201, 23218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00다67020
구상금
대법원 · 2000다33607
부당이득금
대법원 · 99다37856
손해배상(자)·구상금
대법원 · 2000다26807, 26814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대법원 · 95재다199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99다63176
손해배상(자)
대법원 · 99다66878
구상금
대법원 · 99다54004
구상금
대법원 · 99다50699
손해배상(자)
대법원 · 99다24201
손해배상(자)
대법원 · 99다39418
손해배상(기)
대법원 · 99다39548
손해배상(자)청구사건
서울민사지법 · 86가합5010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민사지법 · 86가합6098
손해배상(자)청구사건
서울민사지법 · 86가합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