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천 담당변호사 이종수)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7. 24. 【주 문】 1. 피고가 2022.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566,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2. 서울 강남구 (지번 1 생략) 외 2필지 ○○아파트 (동호수 1 생략)(이하 ‘이 사건 기존주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당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아니었다), 2005. 4. 25.부터 2010. 12. 29.까지 거주하였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