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철
특허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구지방법원 · 2012.08 ~ 2012.08 · 1건
- 부산고등법원 · 2013.04 ~ 2014.11 · 2건
- 부산고등법원(창원) · 2013.07 ~ 2014.07 · 2건
- 대구고등법원 · 2015.07 ~ 2023.07 · 24건
- 특허법원 · 2024.10 ~ 2024.10 · 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30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평균 처리기간 347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36%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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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30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금지등
특허법원 · 2023나11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대구고법 · 2023노221
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대구고법 · 2021노414
매매대금·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 2020나21214(본소), 2020나21221(반소)
구상금
대구고등법원 · 2021나20539
해고무효확인
대구고법 · 2021나21372
징계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 2020나27182
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 2020나20907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구고등법원 · 2017나21269, 2017나21276(병합)
임금등
대구고등법원 · 2018나25602
근로자지위확인등
대구고등법원 · 2019나21690
임금·사납금
대구고등법원 · 2016나24452(본소), 2019나24682(반소)
손해배상(기)
대구고법 · 2019나20741
용역비
대구고법 · 2017나24725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대구고법 · 2017나21191, 21207
계약체결절차이행
대구고법 · 2016나272
유치권부존재확인
대구고법 · 2016나23534
토지인도
대구고등법원 · 2015나22510
유체동산인도
대구고법 · 2015나21906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대구고법 · 2015나60
임금등
대구고등법원 · 2015나381
약정금
대구고등법원 · 2014나3758
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 2014나1127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대구고등법원 · 2014나1448(본소), 2014나1455(반소)
투자금반환
대구고등법원 · 2014나223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창원)2014누10830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 · 2013누836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 · 2012누1719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 (창원)2011나3001
개선명령처분취소
대구지법 · 2011구합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