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

커버리지 확보 23건 / 추정 115건 (20%) · 표본 부족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광주고등법원 · 2013.05 ~ 2013.05 · 1건
서울고등법원 · 2014.06 ~ 2024.08 · 22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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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3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24.08.22

토지인도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57129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24.04.18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서울고법 · 2023나2022109, 2022116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24.04.18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서울고법 · 2023나2022109, 2022116

행정2심인용단독2024.02.0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43742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23.12.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56601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23.08.1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서울고법 · 2022누57024

행정2심기각단독2023.04.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50108

행정2심기각단독2022.11.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42923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22.10.13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58990

행정2심각하단독2022.07.2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법 · 2021누51265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22.07.07

재결취소

서울고법 · 2022누30388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22.05.12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법 · 2021누40722

민사2심기각단독2021.03.25

이혼ㆍ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0르20470

형사2심무죄단독2018.11.16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 2018노1537

형사2심무죄단독2018.0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노3791

형사2심유죄단독2017.08.30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5노1998

형사2심유죄단독2017.08.30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5노1998

민사2심기각단독2015.12.16

손해배상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26878

민사2심기각단독2015.10.2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4나2023056

민사2심기각단독2015.06.24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4219

민사2심인용단독2014.07.02

유치권부존재확인

서울고법 · 2014나12050

민사2심인용단독2014.06.11

보험금·보험금

서울고법 · 2013나2010831,2010848

형사2심기각단독2013.0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광주고등법원 · 2013노100,2013전노12(병합),2013치노2(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