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56건 / 추정 148건 (38%)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광주지방법원 · 2002.07 ~ 2002.07 · 1건
대법원 · 2012.04 ~ 2017.12 · 55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56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2항

제763조

제3항

제101조

제88조 제1항

평균 처리기간 170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38%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박보영

적용 조문·처리 (공개 56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56건

임금·손해배상(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이행명령

손해배상(자)

화물자동차등록번호직권말소등록등처분취소의소

지체보상금·부가가치세청구

토지수용재결취소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해고무효확인등

친권자지정

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손해배상(기)

분묘철거등

구상금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추심금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구상금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구상금

구상금

손해배상(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담배사업법위반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회원권권리확인등·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등

이혼등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손해배상(의)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집행방해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

구상금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채무부존재 확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채무부 존재 확인등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