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준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20.11 ~ 2025.02 · 2건
- 대전고등법원 · 2021.04 ~ 2023.02 · 5건
- 수원고등법원 · 2023.05 ~ 2023.05 · 1건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8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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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8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기각단독2025.02.21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4나2016453, 2024나2016460(병합)
형사2심기각단독2023.05.04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수원고등법원 · 2022노930
민사2심기각배석2023.02.01
유체동산인도
대전고등법원 · 2017나10570
민사2심기각단독2022.11.09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대전고등법원 · 2022나11591
민사2심기각단독2022.07.20
약정금
대전고등법원 · 2021나10058
민사2심기각단독2022.01.2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전고등법원 · 2021나13, 2021나20(병합)
민사2심기각단독2021.04.21
양수금
대전고등법원 · 2020나15544
민사2심기각단독2020.11.05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4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