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수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특허법원 · 2016.09 ~ 2017.11 · 4건
- 서울고등법원 · 2018.08 ~ 2025.04 · 9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3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형법 제48조
1
제231조
1
제232조의2
1
제234조
1
제347조의2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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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3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2심기각단독2025.04.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68714
행정2심기각단독2025.01.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60529
행정2심기각단독2024.12.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49881
행정2심기각단독2024.08.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55278
형사2심기각단독2023.04.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서울고법 · 2022노3253
민사2심인용단독2022.03.1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3924
민사2심인용단독2022.03.1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3924
민사2심기각단독2021.08.26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3340
형사2심무죄단독2018.08.1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노1072
특허1심인용단독2017.11.02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7허3171
특허1심기각단독2017.08.24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 2017허2628
민사1심기각단독2017.04.06
상표사용금지등
특허법원 · 2016나1707
특허1심기각단독2016.09.06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원 · 2015허8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