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홍
수원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16.11 ~ 2017.12 · 6건
- 수원고등법원 · 2020.09 ~ 2020.12 · 4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0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
제19조 제1항
2
제46조 제1항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2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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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0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기각단독2020.12.03
장애인차별중지등
수원고법 · 2020나13522
민사2심기각단독2020.12.03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
수원고등법원 · 2019나16310(본소), 2019나16327(반소)
민사2심기각단독2020.12.03
장애인차별중지등
수원고법 · 2020나13522
민사2심기각단독2020.09.10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 2019나17962
민사2심기각단독2017.12.22
매매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72604
민사2심기각단독2017.08.18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54092
민사2심기각단독2017.06.09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70643
민사2심기각단독2017.02.15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2609, 2016나2012616(병합)
민사2심기각단독2017.02.0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4241
민사2심기각단독2016.11.18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5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