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법무법인 조율

총 사건

15

원고측 대리

7

피고측 대리

8

대리 패턴 (사실 비율)

원고측 47% · 피고측 53%

주요 분야

대여금·채권 7부동산 3노동 2손해배상 1형사 1의료 1
위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한 사실 통계(정보 제공)이며, 변호사·법무법인의 능력·성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승소율은 변호사법상 표시가 제한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일부 판결 기준으로 전체 실적의 대표 표본이 아니며, "약자편/대기업편" 등 주관 라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여 판결 15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5.12.04

물품대금[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2다299829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5.09.11

건물등철거

대법원 · 2025다208275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11.14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92750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3.08.18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9다200126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22.11.11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3415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2.07.14

부당이득금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 2020다212958

행정파기환송원고측2020.08.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46155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19.10.3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00630

민사기각원고측2019.09.10

관리비

대법원 · 2019다208953

민사기각원고측2019.01.23

관리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78105

민사기각원고측2018.11.22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나65782

행정기각원고측2018.11.0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145

민사기각피고측2018.05.30

정산금등

대법원 · 2017다21411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17.05.26

정산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24388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13.10.11

건물철거등

서울고등법원 · 2013나200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