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대표자 △△△, 이하 ‘◇◇◇◇◇’라 한다)는 2022. 2. 6. △△△와 사이에 ◇◇◇◇◇ 소유인 원심 판시 구갈동 소재 부동산 및 보라동 소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 수탁자를 △△△로 하는 각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는 2022. 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