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인용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4누10846 · 선고 2025.11.2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 2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3피고가
- 46.
- 5원고 ○○○에게 한 취득세 3,310,050원 및 지방교육세 258,120원, 원고 △△△에게 한 취득세 4,415,630원 및 지방교육세 344,360원, 원고 ◇◇◇에게 한 취득세 14,436,990원 및 지방교육세 1,126,02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 6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제1신탁계약”을 “제2신탁계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역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 없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 외관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6. 13. 원고 ○○○에게 한 취득세 3,310,050원 및 지방교육세 258,120원, 원고 △△△에게 한 취득세 4,415,630원 및 지방교육세 344,360원, 원고 ◇◇◇에게 한 취득세 14,436,990원 및 지방교육세 1,126,02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
→↓
결과
원고 승 — 청구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6. 13. 원고 ○○○에게 한 취득세 3,310,050원 및 지방교육세 258,120원, 원고 △△△에게 한 취득세 4,415,630원 및 지방교육세 344,360원, 원고 ◇◇◇에게 한 취득세 14,436,990원 및 지방교육세 1,126,02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제1신탁계약”을 “제2신탁계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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