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박경홍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1. 20. 선고 2023누534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1911. 6. 30. 경기 광주군 중대면 ○○리 (지번 1 생략) 전 1,48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은 1971. 6.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