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한인종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9. 26. 선고 2023나3127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구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63 전 566평(이하 ‘이 사건 최초 토지’라 한다)은 1948. 9. 3. …